공무원 직위해제, 해임, 파면, 강등, 정직,감봉,견책

공무원 직위해제, 해임, 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국가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어서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사유에 따라서 6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기업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

공무원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 뉴스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커다란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커다란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직위해제는 한마디로 "대기명령"같은 것이다.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특정 직위만 내려놓는 것이다. 공무원에 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게 대기명령을 내리고 직무와 관련된 잘못을 조사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징계를 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직위에 다시 복귀한다.

 

한마디로 잠시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을 직위해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3개월 이내로 대기하게 되고 대기기간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보통 이 기간이 지나면 복귀한다고 한다.

 

해임, 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해서 6가지 형태의 징계를 받는다.

 

징계사유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다. 법에 정한 사유에 따라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본인이 징계를 받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보통징계위원회와 중앙징계위원회로 구분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징계를 담당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특수 분야(경찰, 법관, 군인, 검사, 소방)는 별도로 법률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징계 결정 이후 징계 결과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1. 파면 :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한 징계, 5년간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퇴직금도 줄여서 지급한다. 5년 미만 근무자는 25% 감액, 5년 이상 근무자는 5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2. 해임 : 파면과 같이 공무원에서 강제 퇴직시킨다. 다만 3년간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퇴직금 감액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금횡령과 관련되어 있으면 감액한다.

 

3. 강등 : 공무원 직급을 1단계 아래로 내리고 1~3개월 정직이 추가된다. 이후 18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되지 않는다. 강제 되직하지 않은 가장 최고의 징계이다.

 

4. 정직 :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직된다.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월급이 확 줄어든다. 정직처분을 받으면 급여의 3/1만 받는다.

 

5. 감봉 : 말 그대로 월급이 깎이는 것이다. 1~3개월간 그동안 받던 급여의 1/3을 삭감하고 12개월간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6. 견책 : 한마디로 잔소리 좀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6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된다.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이다.

 

철밥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공무원도 강제 퇴직을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다.

 

파면과 해임의 가장 큰 차이는 연금의 지급이다. 강제로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지만 해임의 경우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파면은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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